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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①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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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6-19 10:35 조회1,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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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오발언 등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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