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 생각하면 사찰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찰 토지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서 연유한다. 예컨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립공원 안에 있지만 엄연히 사찰 소유의 땅임을 알리는 일에 인색한 정부도,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불만을 터뜨리는 등산객들도 마찬가지다.반면 사찰 토지에 대해 최대 9배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딴판이다. 비영리 용도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둔 조치로 보인다. ‘절 땅’이 어떤 때는 ‘국민